차액지대 및 파레토지대 개념과 비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차액지대 및 파레토지대
1. 리카도의 차액지대
(1) 차액지대의 개념
리카도는 “지대란 토지의 생산물에서 토양의 원초적이고 파괴할 수 없는 힘을 이용한 대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되는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차액지대란 어떤토지의 지대의 크기는 이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며 그 차액이 지대이고 이것을 차액지대라 한다.
(2) 차액지대의 결정논리
①리카도는 차액지대 발생의 조건으로 토지공급의 부족,토지간의 비옥도차이 그리고 수확체감현상을 들고 있다.
②비옥한 토지의 양은 정해져 있고, 수확체감의 현상이 작용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덜 비옥한 토지도 경작해야 되고,이때 한계지에 비해 비옥한 토지의 소유자는 지대를 요구하게 되고 지대는 비옥한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 차이로 결정되게 된다.
(3)지대의 성격(잉여의 의미)
리카드도는 지대를 모두 잉여라고 보았고 그 잉여의 의미를 보면 인구가 증가하여 곡물수요가 증대되어 곡물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곡물가격의 상승은 재배면적이 늘어나 한계지를 확대하게 하여 기존 토지와 생산성 차이가 더커지게 되고 지대는 더욱 상승하게 된다.따라서 지대가 곡물가격에 영향을 준것이 아니라 곡물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준것이므로 지대는 비용이 아닌 단순한 잉여로 생산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차액지대의 평가
리카도의 지대이론은 지대의 크기 결정 메커니즘의 설명 지대론의 기초를 확립하는 등의 지대론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2. 파레토지대
(1) 파레토지대의 개념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현재의 용도에
서 꼭 치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전용비용(transfer cost)이라고
하고, 이 전용비용을 초과해서 지불된 소득을 파레토지대라고한다.
(2) 파레토지대의 결정논리
토지를 생산요소의 일종으로 보고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지대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지는 공급이 비탄력적인 대표적인 생산요소이므로 파레토지대의 개념은 토지에서 가장 현저하다.
(3) 파레토지대의 성격
파레토지대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대가이므로 잉여의 성격
을 갖는다. 즉, 파레토지대는 지불하든 않든 상관없이 해당 생
산요소의 용도를 변동시키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잉여의 성격을 갖는 파레토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환수해도 토지의 이용양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는다.
(4)평가
신고전학파는 초기 신고전학파의 한계생산이론의 틀 안에서도 토지혹은 토지이외의 어떤 특정 생산요소의 공급여건에 따라 생산물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잉여로 지대가 존재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신고전학파는 리카르도의 고전학파 지대론이나 초기 신고전학파의 지대론 모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여 오늘날 널리 통용 되는 지대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3. 리카도지대와 파레토지대의 비교
리카도의 지대론을 파레토지대이론으로 볼경우 파레토지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것을 알수있다.즉 토지의 경우 매우비탄력적인 재화로 리카도지대는 공급탄력성인 0인 특수한경우에 해당한다. 양자모두 지대성격을 잉여로 보는데 일치하며 잉여에 대한 조세부과는 토지의 이용이나 용도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어 토지세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하나 이하에서 양자의 차이점을 알아 본다.
(1) 고전적 견해vs 현대적 견해
①리카도지대는 용도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
서 이용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지대를 정의한다. 즉, 이용
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어떤 생산요소가 이용되도록 유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대가를 초과한 소득이 지
대로서 리카도지대이다. 이 개념은 고전학파의 전통을 이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②파레토지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를 기준으로 삼아 해당 생
산요소가 이 용도에 이용되는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파악한 개
념이고, 따라서 이 지대는 이용자들 사이의 경쟁관계의 정도
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개념은 신고전학파의 전통을 이은 지
대의 개념이라고 할수 있다.
(2)지대발생의 원인(생산성차이vs비탄련성)
①리카도지대는 지대의 발생원인을 토지지력의 생산성 차이를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한계지의 생산물 가격이 결정됨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얻는 이득으로 본다 반면②파레토지대는 지대의 발생원인을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며 생산요소의 전용비용을 제외한 이득을 파레토지대로 본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3)지대의 크기
리카도지대는 토지의 이용댓가가 모두 지대인 반면 파레토지대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토지의 공급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고 본다. 이러한 지대의 크기는 토지세의 부과방식에 있어 차이를 가져온다.
(4) 토지정책
리카도지대는 국민경제 전체의 차원에서 본 지대이고, 파레토
지대는 개별 용도의 측면에서 본 지대로 그 크기가 다르게 된
다. 국민경제 전체에 걸쳐 획일적으로 실시되는 토지정책의
경우에는 리카도지대의 개념이 적용될 것이고, 어느 특정 용
도에 국한되는 토지정책의 경우에는 파레토지대의 개념이 적
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획일적으로 일정 세율의
토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때에 적용되는 지대의 개념은 리
카도지대가 될 것이다. 반면, 어떤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중과
세한다고 하면, 파레토지대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